● 머리말 ●
2022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본서로 공부하는 학습자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2022년 개정판에서는 학습범위에 부합하는 본문 내용을 추가ᐧ수정하였고, 자격검정시험 기출문제를 현재의 법 내용에 부합되게 반영하여 정리문제로 제시하였다.
2022년도 본서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및 신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축소
둘째, 세무조사를 연기한 기간 만료 전 조사 개시 가능
셋째,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금액의 변동 등
부가가치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
둘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율 적용 기한 연장
셋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금액 상향조정, 사유 추가
넷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금액 상향조정, 사유 추가
소득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확대(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둘째, 의료비세액공제 우대공제율 및 적용되는 항목 추가(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 난임시술비에 대한 우대공제율 상향조정)
저자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마음속으로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끝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출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저자들을 지원해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사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2022년 2월
김완섭·손정호
● 머리말 ●
2024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본서로 공부하는 학습자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2024년 개정판에서는 학습범위에 부합하는 본문 내용을 추가ㆍ수정하였고, 자격검정시험 기출문제를 현재의 법 내용에 부합되게 반영하여 정리문제로 제시하였다.
2024년도 본서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및 신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소멸시효중단사유에 대한 중단제외 사유 추가
둘째,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불복청구시 친인척이 대리가능한 사건범위의 확대
셋째,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의 완화
넷째, 과세전적부심사 규정 합리화를 위해 심사하지 않는 결정 사유의 명확화 등
부가가치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업자들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둘째,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지원을 위해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범위 확대 등
소득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한도 상향
둘째, 기술개발 유인을 제고하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 상향
셋째,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넷째, 출산ㆍ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의료비 지원 강화
다섯째,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및 적용대상 확대 등
여섯째, 월세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와 한도 상향
저자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마음속으로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끝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출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저자들을 지원해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2024년 2월
김완섭ㆍ손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