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창작과 표절, 자유와 구속,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유쾌진지한 퍼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만화가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만화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만화 속에 숨겨진 수많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만화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셨거나 혹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이 만화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Law Man 형사특별법 제4판」 교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상태가 되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특별법 제5판」을 출간합니다. 이미 품절이 된 상태이므로 본서의 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하여 보다 빨리 출간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사정상 지금에야 출간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간혹 「Law Man 형사특별법」이라는 제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형법」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형사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명칭인 「특별형법」에는 실체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법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법적인 내용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형사특별법」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형사특별법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와 관련된 규정이 새로이 도입되어 상당한 양의 관련조문이 개정되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음주운전과 관련된 소위 윤창호법이 개정되었으며, 기타 성폭법에서 처벌의 미비함이 있었던 조문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Law Man 형사특별법 제5판」은 기본적으로 「Law Man 형사특별법 제4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018년에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는 삭제를 하였으며, 여기에 2018년에 새로 나온 최신판례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제5판은 판례를 정리함에 있어 하나의 이슈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① 기본 법리 판례와 ② 긍정한 판례 및 ③ 부정한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의 대비를 위한 형사특별법 교재입니다. 형사특별법도 그 내용이 상당하지만, 본서는 수험을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형사특별법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형사특별법의 내용 중 변호사시험 등의 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1. 관련조문, 2. 주요내용, 3. 관련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험대비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본서의 기본적인 체제
본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형법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구성요건이 많은 도로교통관련 부분에 보다 많은 양을 할애하고,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수정 내지 변형한 형사특별법의 내용은 조문과 그 내용 및 판례의 태도만으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3.제1편 도로교통관련 법률 정리
제1편에서는 도로교통관련 법률인 ① 도로교통법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과 제5조의11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관련 법률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이나 사례형 및 기록형문제로, 법원행정고시에서는 선택형이나 사례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충분한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4.제2편 도로교통관련 이외의 법률 정리
제2편에서는 도로교통관련 이외의 법률로서 시험출제가능이 높은 순서에 따라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기타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⑧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⑨ 변호사법 ⑩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시험출제가능성이 높은 벌칙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5. 2019년 1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반영
본서는 2019년 1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6.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하여 판례의 내용을 모두 읽지 않고 판례의 제목만 보더라도 해당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어 수험생의 최대의 관건인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슈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① 기본 법리 판례와 ② 긍정한 판례 및 ③ 부정한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정리서로서의 수험서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하실 수 있으면 현행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서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9년 2월 12일 중암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