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정치>는 지난 87년 민주화 이후부터의 선거와 공천과정을 살펴보는 정치학 이야기이다. 공천과정의 뒷이야기부터 공천 메커니즘 그리고 공천개혁과 변화의 흐름까지 짚어본다. 공천 결정 과정에 얽혀있는 권력의 음모와 추한 모습을 독자들은 알게 될 것이고, 공천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정당의 현실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왜,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권력자들이 공천에 목을 내놓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천 뒷이야기만 서술하지 않았다.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천과정에서 작동되는 정당 권력의 성격도 분석해 보았다. 즉, 비밀의 정원을 벗겨서 공천 메커니즘의 실상을 파헤쳐 보았다. 1988년부터 약 8대에 걸쳐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 양상과 공천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에서 독자들은 민심과 권력자들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 적나라함을 볼 것이다.
<국민공감정치>의 초점은 국민적 공감대로서의 민심이 선거 과정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어떻게 선거를 이끌어왔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국민공감정치시대의 지난 한 과정과 현주소도 살펴볼 예정이다.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은 일단 신이 난다. 선거판이 마련되면 주인으로서의 국민,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확실히 대접받기 때문이다.
선거는 국민적 공감대인 민심의 심판 기능이 활개 치는 장이다. 특히 선거 때 각 정당이 내놓는 공천상품을 보면 권력자들의 의중과 민심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민심은 선거를 통해서 정당의 공천과정에 경고음을 보내기도 하고 으름장도 놓는다. 공천의 구태성과 사적 취득성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심판한다.
지난 2016-2017년 촛불 국민혁명 과정에서 우리는 민심의 격랑과 파도를 목격했다. 국민공감정치를 거부했던 위정자의 말로도 보았다. 국민은 공감부재의 권력자를 탄핵하고 감옥으로 보냈다. 그러나 매번, 매해마다 권력자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다. 그러면 국민은 너무 피곤하고 국가 운영도 엉망이 된다. 선거 때 그렇게 하면 된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보여주고, 경고하면 된다. 또 갈아치우면 된다.
국민은 평소에 숨죽이고 정치인들의 행태를 지켜보다가 선거 시기가 되면 이심전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묵묵하게 표로 심판한다.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거대한 민심의 바다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 과정과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민심의 성격과 그 경향성도 알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인 민심이 펼쳐지는 역대 선거 과정을 살펴보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모여서 정치를 바꾸고,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국민공감정치의 과정과 시대성도 살펴볼 수 있다. 선거에서의 승패는 정당과 후보자가 어느 정도까지 국민 공감대에 다가갔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 누구나 감정이라는 소중한 인간 본성을 갖고 있다. 감정의 지평에서는 차별도 없고, 불공정도 없다. 그저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일 뿐이다. 그래서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하다. 감정의 존중성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서울과 지방의 차이도 없고, 강남과 강북 지역의 오해와 우려도 없다. 더욱이 명문대 출신과 비명문대 출신, 빈부의 격차에 따른 격차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은 동등하게 존중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성과 논리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된 감정들이 모여서 민심과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위정자들을 혼내주고, 백성의 정치를 구현해 왔다는 경험적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떨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파괴하려는 위정자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 감정을 거스르고, 국민을 모욕하고,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게 되면 자신들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공감정치>는 필자의 2016년 박사학위 논문 「한국 정당의 국회의원후보 공천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재작성·재구성·보완했다. 당시 제대로 다루지 못해 안타까웠던 공감, 국민적 공감대, 민심 등이 어떻게 현실 정치과정에서 투영되고 나타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다시 기획해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공감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었다.제2장에서 구체적 정치과정에서 접근했다. 국민공감정치의 4가지 테제를 서술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민심에 대한 의미와 함께 민심과 여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종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인 민심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왜 민심이 여론을 이끌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은 선거와 공천이다. 현실정치의 권력행태가 드러나는 양상과 민심과의 대립점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민심은 공천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영될 뿐이다. 공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치 권력이다. 그 정치 권력의 속성에 대해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과정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친이, 친박, 친노 등 한국 정당의 정파(faction)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정치과정과 선거에, 특히 공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당시의 언론자료 등을 통해 서술했다.
제5장에서는 공천변화 과정에 대해 서술했다. <국민공감정치>의 주요 핵심요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공천제도의 변화와 개혁은 결국 독점적 공천권력의 분화과정과 일치한다. 1인 지배적 독점적 공천에서 연합적 공천으로, 또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경선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의 진화는 공천 결정의 민주적 분권화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정당 민주주의의 진전일 뿐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진일보로 평가될 수 있다. 사람과
인물이 바뀌면 정치도 달라진다.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공천개혁이고 물갈이 공천과 인재 영입이다. 국민참여경선을 하는 이유이다.
제6장은 선거와 공천에서 나타난 현실정치를 분석해 보았다. 요지는 민심과 정치 권력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공천 후보자들을 선정했으며, 이에 따른 선거 결과는 과연 어떠했는가이다.
제6장은 크게 두시기로 나누어 보았다. 시기 구분은 국민참여경선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제1시기는 최고 권력자들과 그 측근들이 공천을 주물렀던 제13대 총선부터 2000년 제16대 총선까지이다. 「지배와 권력투쟁의 시기」로 명칭화했다. 제2시기는 공천 결정권이 분화되어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공천 결정에 참여하게 된 시점으로 「공천변화의 과정과 민심의 대응」이라고 구분했다. 독자들은 일련의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당 공천의 메카니즘과 향후 방향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공감정치>는 공감정치가 더 이상 레토릭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끝나지
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민주화 이후 치루어진 8번의 총선과 공천 자료를 가지고 분석, 입증해 보려는 시도이다. 또한 필자의 사회운동 경험과 직접 부딪혀 본 정치 현장의 현실, 그리고 근 15여 년 이상 동안 방송 출연을 통해 쌓았던 선거 분석 능력도 함께 녹여보려고 했다. <국민공감정치>에서 국민이 정치, 역사변혁의 주인공이라는 점. 그리고 그 토대는 결코 누구도 허물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를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학문적 업적으로 저를 일깨워주신 한국외대 이정희 교수님, 동국대 황태연 교수님,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님, 그리고 동국대 이재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실질적 도움과 길을 안내해 준 한양대 이영재 교수와 교정 교열에 힘써준 넥센미디어 손귀분 편집부국장님, 그리고 벗 이명헌 학형에게도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한다.
2020년 3월 - 머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