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석산조세문제연구소 연구원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강사
(현) 경인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법인세감면제도의 변천과 법인세감면에 대한 실증연구
경영자에 의한 이익평준화와 그 유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자본시장에 근거한 이익평준화 연구
간접감면을 이용한 법인세평준화연구
법인세평준화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상장주식에 대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비전공자들의 회계교육 참여시 무형식 학습에 의한 교육성과와 만족도 조사
부가가치세 핵심정리와 사례연구
부가가치세법
세법의 이해
NCS기반의 세무실무 외 다수
● 머리말 ●
2022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본서로 공부하는 학습자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2022년 개정판에서는 학습범위에 부합하는 본문 내용을 추가ᐧ수정하였고, 자격검정시험 기출문제를 현재의 법 내용에 부합되게 반영하여 정리문제로 제시하였다.
2022년도 본서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및 신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축소
둘째, 세무조사를 연기한 기간 만료 전 조사 개시 가능
셋째,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금액의 변동 등
부가가치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
둘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율 적용 기한 연장
셋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금액 상향조정, 사유 추가
넷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금액 상향조정, 사유 추가
소득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확대(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둘째, 의료비세액공제 우대공제율 및 적용되는 항목 추가(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 난임시술비에 대한 우대공제율 상향조정)
저자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마음속으로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끝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출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저자들을 지원해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사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2022년 2월
김완섭·손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