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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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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생산적 복지로의 길>

김유배

노동·고용·복지·경제학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성균관대 명예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목포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정통경제학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성균관대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최근에 텍사스대학에서 과학과 예술 융합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가보훈처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말레이시아·나이지리아 주재 UN 경제자문관을 역임했으며, 한국노동경제학회장과 한국노사관계학회장 등 학술활동을 전개했다.

한국노사관계의 현상과 전망,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희망, 99번째 이력서를 쓰는 젊음에게 등의 저서와 환경규제와 산업구조변화, IMF위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실업대책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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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생산적 복지로의 길> - 2024년 1월  더보기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여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여야 간의 정권교체를 달성한 김대중정부는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에 의해 일관성을 갖고 단호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경제의 기본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은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사회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통합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외환위기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면서 한국 국민은 과거의 성장중심 모델의 한계를 깨닫고 경제 회복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이 배분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생산적 복지」가 대두되었으며 김 대통령은 199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생산적 복지」를 국정운영의 기본철학 중 하나로 선포하고 기존의 국정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관심은 이미 1955년 「사상계」에 기고한 논문 『한국 노동운동의 진로」에서 협동주의적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부터 출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대중참여경제론」(1997년), 『Dynomics」 (1998년) 에서도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지금은 「생산적 복지」이념의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는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삶을 모든 국민이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 · 사회정책을 펼쳐야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시해왔던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의 질적향상을 국정목표의 일각으로 설정한 역사적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산적 복지」는 국 내외의 계층?지역 간 불평등 해소만이 아니라 글로벌적 차원에서 인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간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보편적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저서는 김 대통령이 품고 계신 「생산적 복지」의 철학과 기본구상, 그리고 지향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한평생을 민주화 운동과 인권의식의 고양, 남북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의 길』과 관련 연설문의 일본어판을 출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생산적 복지」의 일본어 판 출간이 양 국가 간 교류증진과 상호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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