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에서 형사정책 연구
일본 Tokiwa Univ. 국제피해자학연구소와의 학술교류 통해 피해자 보호대책 연구
독일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에서 피해자 인권보호 연구
국립경찰대학 경찰학과 전임교수 및 한국경찰법학회장 역임
전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강사
머리말
피해자학은 범죄행위 혹은 인권침해행위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지, 이미 피해를 당한 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인이 반복 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
범죄행위 및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 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개인 , 심지어 국가 대 국가 간에 도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학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점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예기치 않은 피해로 인해 그들의 정상적인 삶이 파괴되거나 통상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한 일상을 상실한 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
그렇기에 개인의 범죄행위나 인권침해 행위, 혹은 권력남용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나아가 피해자화 현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양한 보호 및 지원활동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한다 . 그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것이며 사회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 분이기도 하다. 본서의 집필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본서는 제 1편 피해자학 총론, 제2편 피해자 대책론, 제3편 피해자 유형론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편 총론 부분에서는 피해자학 연구의 발전 과정과 연구 방법, 피해자학의 정의, 피해자 개념 및 피해자화 이론, 세계 각국의 피해자보호운동 등을 살펴보았고, 제2편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 피해자 권리, 피해자 보호 ?지원, 회복적 사법 문제 등을 다루었으며, 제3편에서는 살인,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학교폭력, 교통사고, 국가범죄 등 다양한 피해자 유형을 제시하면서 각 피해자별 특징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피해자 정책의 방향 등을 제시하여 보았다. 특히 제 3편의 피해자 유형론에 대한 연구는 미국 문헌을 주로 참고하면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이 책은 저자가 2016 년에 펴 낸 『피해자학』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최신의 피해자학 이론을 반영하여 본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낌없이 성원해 준 박영사 장규식과 장과 이면희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무쪼록 본서가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시키는 일과 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2021. 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