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저서 및 논문
형법각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신형법입문(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제5판 서 문
2018년과 올해 형법과 형사특별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롯하여 대법원판결도 다수 선고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법률들의 개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저자는 그 동안 강의시간에 저자의 교과서를 펴놓고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제4판 교과서부터는 PDF 파일을 이용하여 직접 교과서의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강의하였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지 않고 축약된 수험서나 서브노트 등으로만 공부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강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교과서를 읽지 못하더라도 저자의 교과서만이라도 읽어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저자의 수강생들은 교과서를 샅샅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해주었고, 오탈자는 물론 저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심층적인 내용까지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이것을 통해 저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독자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도 다수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판에서는 같은 내용이라도 좀더 알기 쉽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표현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수강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로스쿨 학생들의 우수성을 재삼 발견하게 되었고,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점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선배 법조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수한 후배들이 법학공부를 제대로 그리고 보람되게 할 수 있도록 로스쿨제도나 법조인양성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의 독자들과 이번 개정판의 기획, 편집, 교정, 제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송병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2019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