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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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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정기상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4, 최우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2016)
UC Berkeley Visiting Scholar(2021)

[경 력]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3)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2006)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2009)
• 서울행정법원 판사(201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2013)
• 수원지방법원 판사(2017)
• 사법연수원 교수(2018)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9)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202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20)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2021)
• (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 (현)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집필위원
•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수 상]
제26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22)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2022)

[저 서]
• Eminent Domain-A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7, Chapter Contributor)
• 우리나라 수용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3, 공저)
• 공익사업 시행 시의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6, 공저)
• 공용수용과 손실보상법 실무연구, 유로출판(2017, 단독집필)
• 사법과 세법 제2판, 유로출판(2022, 공저)
등 10여 종의 저서와 50여 편의 논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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