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 2021년 9월  더보기

머리말 한국경제 ‘3저3고병’을 치료하라 경제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거나, 너무 어려워 가까이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거나, 경제학은 전혀 모르지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경제는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모두 경제다. 취직해서 돈을 벌어,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고, 노후생활 준비를 하는 것도 경제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과 배추와 달걀을 사고, 라면과 막걸리를 고르는 것도 경제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경제와 동떨어진 게 거의 없는데도 경제학은 어렵다고 한다. 왜 그럴까? 경제와 경제학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잘 살고 싶어 경제를 공부하려고 경제학 책을 펴면 그 순간부터 기가 질린다. 희소성 기회비용 무차별곡선 한계효용 한계효용체감 한계비용 한계비용체증 수요와 공급, 소비의 소득탄력성, 승수효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용어들이 생각을 가로 막는다. 이어지는 수요곡선 공급곡선 로렌츠곡선 등등의 그래프가 머리를 어지럽게 한다. 결정타를 날리는 것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수학기호다. 숨이 턱턱 막히기까지 한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 모든 처음은 어렵다고 굳게 다짐하고 시작해본다. 하지만 작심삼일은 고사하고 단 몇 시간도 버티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실 우리들은 매우 훌륭한 경제학자이다. 경제학을 배우지 않고서도 ▲ 물건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흥정을 멋지게 하고 ▲ 맛있는 음식을 가장 착한 가격에 골라 먹으며 ▲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게 힘들어도 먼 훗날 보다 잘 살기 위해 꾹 참고 열심히 공부하고 ▲ 은행에서 대출받아 원리금 갚느라 끙끙대면서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골라 아파트를 한다. 필자의 선친先親과 선비先?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평생 농사를 지어, 6남매를 낳아 교육까지 시켰다. 매일 살아가면서 이처럼 훌륭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경제학은 어렵게만 여겨진다. 게다가 그렇게 어려운 경제학을 힘들여 배워도 별로 쓸모가 없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올 뿐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이 처음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經濟는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잘 살게 한다는 경국제민經國濟民의 줄임말이다. 경국제민을 다루는 경제학이 정치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학은 ▲ 누가(경제주체) ▲ 무엇을 만들어 내고(생산) ▲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분배) ▲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쓰느냐(소비)를 다룬다. 이 모든 과정에는 선택이 개입되며, 선택은 필연적으로 정치과정이다. 특히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근대경제학이 체계화되던 18세기 중후반에 경제학이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라고 불린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복잡한 정치경제 문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수학과 물리학 등을 접목하면서 정치가 빠졌다. 경제만 남은 정치경제학은 경제학(Economics)이 되었다. 복잡한 경제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다며, 얽히고설킨 현실을 대부분 제거한 뒤 경제학을 아름다운 수학적 모델로 만들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일정하다(ceteris paribus)’는 가정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든다. 거의 찾아보기 힘든 ‘완전경쟁시장(complete competition market)’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경제이론을 펼친다.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수학적 정답은 제시하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해답에는 묵묵부답인 때가 많은 이유다. ◆ 정치 없는 경제는 앙꼬 없는 빵 Economics는 그리스어로, 집과 가정을 뜻하는 oikos와 관리를 뜻하는 nomos, 그리고 학문을 가리키는 접미사 ics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이다. Economics의 정확한 번역은 경제학이 아니라 가정관리학이 맞을 것이다. 가정을 관리하는 데는 정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가정을 넘어서 기업과 국가에서 경국제세를 하려면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 정치를 빼놓고 경제를 얘기하는 것은 ‘앙꼬 없는 빵’이고, 미늘 없는 낚시 바늘이다. 한국에서는 모임이나 SNS에서 정치와 종교를 거론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토론 없이 주장으로만 소리를 높이다 보면 모임과 SNS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은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정치를 말하지 않고선 제대로 된 삶을 살기 힘들다. 그런데도 정치를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정치를 특정집단이 독점하겠다는 말이다. 정치를 잃은 사람들은 정치를 독점하는 집단에게 지배당한다. 정치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 우리가 경제를 제대로 알고 정치를 올바르게 감시해야 주권국가의 주인인 민주시민으로 살 수 있다. 『20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은 농부의 아들로 자라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제기자를 한 뒤 한 뒤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시인으로 살고 있는 필자가 60년 가까이, 몸으로 겪고 책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웠지만, 현실생활에서 거의 쓸모가 없는 경제학에 절망한 때가 적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을 믿으며 현장을 찾아다녔다. 경제기자로 경제현장을 경험할 기회가 많았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감』에 <알기 쉬운 경제>라는 주제로 연재했던 글이 <1장. 경제학을 알면 삶이 행복하다>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경제현상을 경제학에 빗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머니투데이에 다닐 때 <공자 이코노믹스>라는 주제로 쓴 칼럼은 <2장. 공자와 아담 스미스의 대화>의 바탕이 되었다. 공자로 상징되는 동양철학에서 찾을 수 있는 경제학적 이론을 아담 스미스 때부터 체계화된 주류 경제학과 비교하고 있다. <3장. 국민과 나라가 함께 잘 사는 경국부민학>은 자퇴(자발적 은퇴) 후에 경제주간지 『머니S』에 기고한 <경국부민經國富民학>과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생활경제> <사이다경제> <사회경제학>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종합했다. 그렇게 독립적으로 썼던 글들을 『20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으로 묶었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3저3고병’으로 진단했다. 저출산과 저지식, 그리고 저금리가 3저병이고 고지가와 고부채, 그리고 고환율이 3고병이다. 저지식-저금리-고환율은 과거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성공요인이었지만, 이제는 고부채-고지가-저출산을 초래하는 고질로 바뀌었다. ‘3저3고병’을 인식하고 나면, 경제운용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저금리와 고환율로 훨훨 날았던 수출주도 성장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세계 경제가 가격경쟁력보다 품질경쟁력 단계에 진입한데다,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저임금 국가들이 세계 공장으로 등장해 가격경쟁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 ‘敎院복합체’ 파괴가 한국경제 회복의 첫걸음 한계에 부딪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대체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소득주도 성장전략정책도 3년 만에 파탄을 맞이했다. 금리와 환율 및 교육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은 채 최저금리 인상과 이전소득 증대 등 복지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한 데서, 파탄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20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은 <수출-소득 양 날개 성장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 세계시장에서 가격보다 품질로 경쟁하기 위한 교육개혁 ▲ 수출기업만을 위한 고환율 정책에서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적정환율 정책으로 전환 ▲ 적정금리 정책으로 전환해 고부채의 점진적 해소 ▲ 임금을 비용만이 아니라 유효수요라고 하는 인식개혁 등을 통해 수출과 소득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소득 양 날개 성장>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소득이 늘고 사회가 안정되면 76년 동안 분단된 한반도도 자유평화통일을 이루어 인구 1억 명에 이를 수 있다. ‘6만-1억 클럽’에 가입하면 상당한 정도의 자급자족경제를 이루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는다. 지금까지 수출과 소득 중 한쪽만을 강조한 절름발이 경제운용에서 수출과 소득을 튼튼한 양 날개로 삼아 높은 경쟁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교원복합체敎院複合體을 파괴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부와 입시학원이 중고교평준화와 수능을 내세워 학생과 학부모 및 학교 선생님을 ‘루저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원복합체 파괴는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고 21세기형 인재를 키우는 첫걸음이다. 또 망국병으로 치닫고 있는 부동산값 상승을 해결하는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한국은 2018년에 30-50클럽에 7번째로 가입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30-50클럽’을 그다지 실감하지 못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교육비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들임)과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마련은 망했다)이란 유행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현기증 나는 집 값,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자살 등으로 점철된 사회병리현상으로 꿈과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20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은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 모두 함께 잘 사는 통일한국의 희망을 앞당기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갖고 썼다.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한국경제가 ‘3저3고병’을 치유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4354년 광복절 아침, 한티 우거에서 덕산德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