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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문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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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특별행정법>

문상덕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동대학원 박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위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 및 저서>
·지방자치단체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3호, 2019.9.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재검토, 행정법연구 제54호, 2018.8.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8.6.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행정법연구 제48호, 2017.2.28
·시·군·구 통합과정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1호, 2016.3.21
·지방자치와 감사제도, 행정법연구 제42호, 2015.7.30
·도시공원에 관한 법제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4호, 2014.12.20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유형과 구분, 특별법연구 제11권, 2014.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무효판결에 대한 평석, 입법&정책 창간호, 2013.4.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행정법연구 제34호, 2012.12.3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4호, 2012.12.30.
·지방자치쟁송과 민주주의,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0.6.20
·자치입법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법제연구 제3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1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 제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3호, 2009.9.20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19호, 2007.12.
·(공저) 정보통신법연구Ⅰ·Ⅱ·Ⅲ, 경인문화사, 2008.5.27.
·(공저) 행정절차와 행정소송(김철용 편), 피앤씨미디어, 2017.1.5.
·(공저)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박영사, 2013.1.
·(공저)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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