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펼치면 청소년 논술의 힘이 펼쳐집니다
��사회계약론(DU CONTRAC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은 장 자크 루소의 대표적 저술 가운데 하나로 1762년에 발행된 책입니다. 1755년 무렵부터 백과전서파와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루소가 파리의 살롱 생활에서 은퇴할 생각으로 그 이전에 완성시킨 것이 이 ��사회계약론��이며, ��에밀��과 같은 해에 네덜란드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두 책은 당시에 반드시 이해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루소는 백과전서파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반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까지 받아 실의와 불행의 말년을 초래했습니다.
��사회계약론��은 프랑스혁명의 이론적 기반이 됐으며 민주주의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국민투표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방식과 주권재민, 그리고 의회제와 같은 근대 민주주의 정치 원리가 이 책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제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계약’을 통한 ‘일반의지’의 실현이라는 루소의 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은 사회가 개인과 집단 간의 계약을 통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개인은 자연 상태의 대립을 막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합니다. 국가는 양도받은 공동의 힘을 통해 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계약설 아래 왕권신수설에 기반을 둔 절대주의는 부정되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근원은 인민의 ‘일반의지’에 있습니다. 일반의지는 국민 전원의 찬성이라는 만장일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만, 다수결의 정당성은 투표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구성원 전체의 일반의지에 의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가를 구성하는 법률은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하고, 정부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통치가 일반의지에 반할 경우, 국민은 언제든 의회를 소집해 행정가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루소에 따르면 정부는 주권자인 인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인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은 원할 때 행정가에 대한 임명과 퇴임’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정부의 행정이 지역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지역 행정가의 소환을 통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는 민주적인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 의한 행정가의 소환은 일반의지에 합치될 때에만 정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 역시 지역 주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반의지를 대변한다고 판단될 때에만 민주적인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처럼 혐오시설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주민소환은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사회 전체의 일반의지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루소가 무엇보다 경계했던 것이 지역이기주의입니다. 루소는 당파의 등장을 반기지 않았는데, 사회 전체의 의견이 당파 수만큼 제한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몇 개 당파의 이익에 좌우된다면, 국민 전체의 합의에 기반을 둔 일반의지의 보편성은 훼손될 것입니다.
��사회계약론��은 장 자크 루소의 대표적 저술 가운데 하나로 1762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1755년 무렵부터 백과전서파와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루소가 파리의 살롱 생활에서 은퇴할 생각으로 그 이전에 완성시킨 것이 ��사회 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인간 불평등기원론과 다를 바가 없으나 전자에는 새로운 사회의 적극적인 구상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후자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는 4편으로 나뉘는데 이론적인 기본은 ‘일반의지’론과 ‘사회 계약’론의 둘이다. ‘일반의지’란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인간의 의지를 말합니다. 루소는 사회 상태에서 그것을 실현시키려 했으나 그는 그것을 인간의 의지 속에서 발견한다. 인간의 일반의지야말로 주권의 기초이며 법이나 정부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국민의 일반의지는 절대적이며 그르친다는 예외도 없고, 타인에게 양도나 분할도 불가하다. 따라서 주권 또한 절대적입니다. 루소의 인간주권론은 가장 철저한 인간주권론이며, 더구나 그는 거기서 인간 주권의 절대성이라는 결론을 끌어냅니다. 따라서 루소가 구상한 국가는 의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직접민주제의 국가입니다. 국민의 일반의지에 바탕을 둔 국가를 형성하는 순서 또는 절차를 제시한 것이 ‘사회 계약’론입니다. 각 개인은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약속을 하고 국가를 형성합니다. 이 약속이 사회계약입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개개인 상호 간의 약속이며, 지배자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유는 스스로 부과한 법에 복종함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은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현실에서의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청소년 논술에게 힘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