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현행법은 범죄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자세하게 분류하고 상담사례 및 자주 물어 본 질문들을 수록하여 누구나 편히 볼 수 있도록 편집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의전화, 네이버 지식백과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입고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거나 그 구제절차를 잘 몰라 당황하고 계신 분들과 이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1.
편저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