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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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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학생운동의 시대>

저자의추천 작가 행사, 책 머리말, 보도자료 등에서 저자가 직접 엄선하여 추천한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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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공정성은 제정 과정의 공정성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느 특정 집단에 의해서만 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은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이다. 하지만 법이 아무리 공정하게 제정되었더라도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그 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법 집행자들이 얼마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기구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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