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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 - 성희롱·성폭력에 맞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박찬성 변호사 에세이
박찬성 (지은이) | 싱크앤하우스 |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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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성 변호사님은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변호와 교육, 자문 등의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는 인재입니다. 남성이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드물기에 그 존재가치가 더욱 크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까지 하니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여성인권과 성평등 특히 성차별과 성희롱을 주제로 연구와 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5월 초에 《성희롱 : 법과 분쟁처리사례》란 책을 정년 기념 학술서적으로 발간한 바 있어 박변호사님의 책 발간과 그 가치에 주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문화에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여 젠더폭력이자 성차별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성희롱에 대해 성폭력보다 가볍고 심각하지 않은 행위라는 오해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수반한 폭력행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성폭력범죄와 동일시하여 형사처벌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성희롱은 성폭력의 일종이지만,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과 요구를 하는 행위라는 특성을 가지며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나라 법이 성희롱과 성폭력범죄를 구별하고 성희롱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성폭력범죄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희롱은 권위주의적 위계구조에서 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오·남용하는 문제와 가부장적 조직문화가 복합되어 업무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자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심리적·육체적 피해와 인격권·성적 자기결정권·평등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직장, 학교 등 사업장에도 업무상 큰 피해를 줍니다. 성희롱은 직장에서는 근로권과 근로환경의 악화 및 산업재해, 노사 및 노·노간의 분쟁, 학교에서는 학습권 및 교권과 교육환경의 악화 및 교육공동체·사제지간의 신뢰 붕괴, 학내 분쟁 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많은 근로자, 사용자, 학생, 교수와 교사 등의 교직원들, 공직자 등이 성희롱의 혐의자 또는 행위자로 지목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직장과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퇴출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예방교육과 방지조치를 의무화시키는 법과 정책이 있음에도 성희롱 사건과 관련 분쟁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박변호사님이 성희롱·성폭력을 주제로 책을 발간한 것은 이와 같은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정체와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그 효과적인 예방과 적법·적절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동의 뜻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각각의 글쓰기 방법은 사뭇 다릅니다. 저의 책은 [제1편 성희롱의 의의와 특성], [제2편 성희롱의 문제와 피해], [제3편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의 법리와 동향], [제4편 우리나라 성희롱 관련 현행법과 분쟁처리제도], [제5편 성희롱 관련 분쟁처리 사례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박변호사님의 책은 [제1장 오늘의 성희롱·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제2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제3장 원칙, 또 다른 원칙 사이에서], [나가는 글을 대신하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글쓰기에 있어서 논리성, 체계성, 정확성을 가지면서도 가독성과 간결성, 대중성을 겸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저술을 할 때마다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많이 읽게 되는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절감하곤 합니다. 그런데 박변호사님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거나 강연을 하는 듯한 문체로 법적 쟁점이 되는 문제를 쉽게 풀어 독자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에서 높게 평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책은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유용한 예방교육 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이 책의 추천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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