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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서 사례집 - 사실혼관계 해소 포함
김성식 (지은이) | 법률문화원 | 2010년 9월
32,000원 → 32,000원, 마일리지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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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인생의 삶의 터전은 바로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건전할 때 그 사회, 그 나라 또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복잡화, 다양화, 개별화됨에 따라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변화 중 하나로 이혼율의 증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의 연(緣)을 맺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하는 것이 이혼이라 할지라도 그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더 큰 고통과 시간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이혼을 허가하는 이혼숙려제도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새로운 협의이혼 절차를 2008. 6. 2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절차는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 소송상 이혼이 아닌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 그 절차와 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이혼협의서, 즉 이혼협의단계에서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를 합치시키기 위한 각종 협의사항에 관하여 장(章)별로 나누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에 관하여 사례별, 사항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서식도 첨부하여 해설하고 있습니다. 사법연감에 나타난 통계를 보더라도 이혼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때에 시의적절하게 출간되는 이 책은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물론, 관련 실무가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으로 믿어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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