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법 정초>의 어음수표법을 기초로 하여 그 동안 모의, 변시에 출제된 선택형과 예상사례 문제를 관련 파트마다 배치하였다. 2024년 출제된 6월 법전원 어음수표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어음수표문제도 반영하였다.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최근 3개년 중요 상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이다. 최근 3개년 상법 판례의 중요 쟁점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상법 선택형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모의편은 5개년(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회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원칙으로 하였다. 중복되는 중요판례는 판례 번호만 기재하여 분량을 줄였다. 선택형이 부족한 수험생은 실전 문제 풀이 연습과 해설강의를 병행하면 선택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기존에 있던 해설집보다 COMPACT 한 분량과 해설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조만간 출간하게 될 수험기본서에서는 기본개념과 중요판례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선택형 해설집은 실전 감각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변호사시험 13회분(2012~2024), 모의시험 36회분(2011~2023)]를 심층분석하여 핵심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오엑스(O,X) 처리하였다. 최고의 문제만을 엄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복 없이 입체적으로 배열하였고, 최신판례를 업데이트하였다.
상법사례집을 개정하여 상법암기장에서 출제가능한 판례논점 순서대로 기본사례와 기출사례를 순서대로 맞추어 편입하고 해설을 실어 사례단권화를 시도하였고, 본 사례집 한권만 보면 사례형 시험을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 사례집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본서와 동일한 체계와 구성으로, 최근 10년간 기출문제(조문, 판례)를 꼼꼼히 분석하여 지문을 구성하였다. 법무사, 법원 9급 공채, 변호사시험 등의 2024년 시행 시험까지의 기출문제 중 중요하거나 향후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을 엄선하여 실었다.
개정판에서는 이번 개정한 부분의 선택형문제와 해설을 해당 논점의 뒷 부분은 별도로 추가하여 10-1 과 같이 순번을 달아 추가부분만 따로 공부하기 쉽도록 하였다. 2023년 12회, 2024년 13회 변호사 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문제와 해설을 해당 논점 부분에 실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출문제를 풀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안 작성과 노트 정리를 함에 있어서 송옥렬 교수님의 「상법강의」(홍문사)를 가장 많이 참조하였다.
이 교재는 “중요논점”의 정리를 위한 것이다. 일반적인 교재와 다르게 사례를 우선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고, 목차의 수록으로 답안작성의 방식을 익히도록 하였다.
13년 간 출제된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기출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정리한 책이다. 옳은 지문은 출제된 지문 그대로 수록하였고, 틀린 지문은 출제 의도를 고려하여 옳은 지문으로 변형하였다. 중요 지문을 빠르게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선택형의 논점은 중복해서 출제되고 있다. 본 교재는 그 점에 집중하였다. 기출문제를 일반적 교과서 목차 또는 조문 순서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면 상법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