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작용에 있어서 다양한 사건을 일반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해석과 판례 법리를 학습하기 위한 교재다. 경찰작용과 관련하여 판례 전문을 보면서 판결문 구조와 쟁점에 대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을 이해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기존 판에서 다소 부족하였지만 행정심판청구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정지신청 및 임시처분 등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고, 그 외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시 구제를 위한 핵심포인트 등을 삽입하였다.
재정은 정책을 통해 구현되지만, 법과 제도로 뒷받침된다. 그렇게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은 재원 사용계획이자 설명서(지침)에 해당된다. 이러한 재정계획을 정책으로 추진할 때, 그 준거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재정법이다.
초학자들이 행정법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집필한 책이다. 본문에서는 복잡한 외국이론을 최대한 간략히 정리하였고, 주요 쟁점에 관한 국내 학설과 판례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참고가 될 만한 판례는 본문에 작은 활자로 기술하였다.
